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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엇이 우리를 이처럼 급박하게 하는가
이름 bayer 작성일   2002.04.21

7월초 중국 남동부 광동성으로 진입한 시속 100 km의 태풍「우토」는 23명의 사망과 미화 3억불의 피해를 냈다고 언론들이 중요뉴스로 다루었다. 며칠 후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시속300,000km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며 50억년 후에는 두 은하는 약육강식에 의하여 작은 은하계는 산산조각이 나면서 큰 은하계로 합병될 것이라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어도 중요 언론사들은 보도를 하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시속100km는 위협적이지만 시속 300,000만 km라는 상상도 안 되는 속도는 전혀 감각이 없었던 모양이다.    

 

세상사에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정립하여야 할 일이 있고 급하여도 중지가 모아지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다. 지난 일이라도 틀렸으면 정립을 시켜놓아야 하는데 잘못을 비호하거나 합리화시키면서 좀처럼 거듭나지 않으려 한다. 특히 일사부재리의 원칙 만 강조되는 것인지 한번 결정된 일은 변경을 하지 않으려 한다. 국민을 담보로 한 금강산 관광이 그렇고, 온 국민을 감시자와 감시 받는 자로 만든 교통법규 위반 사진촬영이 그렇고. 정도를 걷는 기업인보다는 부도덕한 기업인이 돈을 더 벌어도 사업수완이 좋다고 판단하는 풍토,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시약이 국내 한 대학교수의 시험 잘못으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사용 할 수 없게되었지만 정정을 하여줄 곳이 없었던 일이나, 일반 국민은 실정법 위반 운운하면서도 정치인만 되면 기조가 바뀌어버린다.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은 야외바이러스가 없다는 가정 하에 지역별로 농장을 선정하여 백신 무접종군과 접종군을 동시 사육하는 3단계에 와있다. 비록 공청회를 하였지만 구제역 덕분에 내년 상반기까지 산지 돼지 값이 보장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양돈인의 요청에 의하지 않고 서둘러져서는 안될 것이란 생각이듬은 어찌된 일인가. 장기적인 청사진보다는 오늘의 밥 한끼가 소중하다는 생각들이 아직 더 설득력이 높은 현실에서 접종중단이 잘못되었을 때 모든 책임이 그 기안자에게 전가되고 영업배상 요구 등 손해 배상문제는 부르셀라보다 훨씬 어려워질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청정화는 중요하다. 특히 중단기적으로 추진해온 그 추진력은 우리 축산업 발전사에 기리 빛날 것이다. 돼지 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의 발기시점부터 참여해온 필자의 입장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구제역 소독이 축산인이 주축이 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양돈인 들이 백신접종 중단의 필요성을 총론과 각론에서 인정하고 행정 및 검역당국이 충분히 할 일을 했다고 판단하여지는 그 시점에서 접종중단을 하지는 것이다. 양돈산업의 발전을 생각하는 양돈인의 자세가 선행될 때에는 그 어떠한 일도 공과 실을 나누게 될 것이며 농림당국과 양돈인이 근심을 나누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 먼저 자조금법을 만들어 자율적인 산업보호를 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고 야외바이러스를 좀더 광범위하게 조사한 후 동거시험을 거친 후 중단하여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2002년 7 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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